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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한국자연보호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에서 발간되는 학술논문집과 학술대회 초록집 등에 게재되는 논문과 회원의 연구성과에 대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연구윤리기준을 정하며, 연구부정행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논문 게재 및 발표와 관련되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결과물 또는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3(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연구윤리 및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예비조사위원 및 본 조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편집담당부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은 임원 및 편집위원들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6(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장 연구진실성 검증

7(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게재논문명 또는 발표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8(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예비조사 업무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9(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사회와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명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기타 관련 증거 자료 

10(본조사 착수 및 기간)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11(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임원 및 편집위원들중에서 회정이 임명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임원이나 편집위원이 아닌 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3.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12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본 학회 관계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4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알려주어야한다.

제 15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제출)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보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 또는 발표
해당 논문 또는 발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여부
관련 증거 및 증인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조사위원명단

제 16조(판정)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 17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의 소속기관 및 게재논문 또는 발표논문의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제출하며, 관련기관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피조사자의 소속기관과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한다.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그 빡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 18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5장 부칙
 제 20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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